조국 무제한 해명

입력 2019.09.02 22:06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후보자의 일방적인 변명으로 흘렀다는 평가가 야당에서 나왔다. 후보자 답변의 의문점을 파고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기자가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면 후보자가 해명을 길게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 질문에 나선 기자들은 자료제출권 등 의혹을 검증할 수단이 없었고 증인과 참고인도 없어 후보자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와 홍 대변인은 질문하는 기자가 하나씩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하려하면 "일괄적으로 질문하라"고 제지했다. 조 후보자 답변이 미진해도 바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없었다. 조 후보자 답변이 부족한 경우 사회자인 홍 대변인이 나서 부연설명을 하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법무장관으로는 사법개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현재 법무장관은 (교수 출신) 박상기 장관이다. 그 말로 대체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대변인은 "박 장관도 고시를 치르지 않고 장관이 된 분이라는 점에서 고시가 꼭 법무장관의 업무와 관련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는 식이었다.

또 질문에 나선 기자에 비해 조 후보자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길었다.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과 부친이 IMF 당시 부채를 지게 된 과정을 설명할 때는 10분 이상을 썼다. 청문위원이 5~7분 내에서 청문대상자 또는 증인·참고인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의혹을 파고들며 사실을 규명하는 청문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의혹 해소가 잘 안된다면 기자들 요청에 의해 증인을 불러서 추가로 기자 간담회를 열겠느냐'는 질문에 "언론은 당연히 증인 신청권이 없다. 그걸 알고 나도 왔고 기자도 왔다"며 "그 점에서 인사청문회보다 부족하다"고 답했다. 증인이 나오는 기자 간담회는 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이 자리보다는 인사청문회가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물론 인사청문회도 증인 채택을 강제 못한다. (불출석한 증인은) 과태료를 감수하면 어쩔 수 없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場)으로 전락시켰다"며 "'위법·위선·위험' 후보자의 거대한 미디어 사기극에 국회는 모욕당했다"고 했다.